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납치·살해된 이른바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초기 대응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수원 중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조아무개(45)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1일...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82) 전 대통령 쪽이 조만간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징금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쪽에서 아직 최종결론은 못 내린...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49)씨가 5일 오전 8시30분께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재용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45분께까지 1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용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외 부동산의 자금원에...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일 4대강 공사 설계업체인 ‘유신’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사장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한반도대운하특위 위원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다. (전 전 대통령 쪽과) 협상을 하거나 1000억원을 제시할 수도 없...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인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회장이 제주도 관광선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이웃사랑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2010년 11월20일 창...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대의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까지 웅진그룹 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토목분야 설계 용역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1시 서...
학교 폭력과 아동 성폭력 등을 막기 위해 학교에 고용된 ‘배움터지킴이’가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추행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4일 학교 경비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고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배움터지킴이 정아무개(61)씨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일 4대강 사업 때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 등으로 고발당한 서종욱(64) 전 대우건설 사장을 지난 31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 4곳은 2008년부터 4년여에 걸쳐 낙동강 24공구(칠곡보) 현장 등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씨제이(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8월1일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씨제이그룹으로부터 30만달러와 값비싼 외국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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