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5일 퇴직자들에게 법정기간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박진열(60)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사장과 이상석(59) ... 2013-10-25 19:49
검찰이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68) 케이티(KT) 회장의 자택과 케이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 2013-10-22 20:22
세종대왕의 큰형인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설립한 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재단 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공금 15억여원을 빼내 쓰고 재단에 134억여... 2013-10-15 20:28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는 13일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 호흡 곤란으로 숨진 ㄱ군의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천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2620여만원을 지급하라... 2013-10-13 20:41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 2013-10-09 20:24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관련 고발사건을 각하(공소권 ... 2013-10-07 20: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9일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 회장 및 최재원(50·수감중) 에스케이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2013-09-29 20:48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29)씨의 선거 개입 인터넷 활동을 수사할 당시, 디지털증거 분석관들이 증거분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2013-09-27 20:17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26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 5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시작한 뒤 실제로 추징금을 거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 2013-09-25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7월 경찰이 서울 대한문 앞 인도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연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 2013-09-23 19:55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끌어낸 법무부 공개 감찰 발표에 반발해 14일 사직 의사를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44·사법연수원 24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 2013-09-14 15:08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한 대검찰청 간부가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에게 ... 2013-09-14 13:43
‘검란’ 속 검찰 명예회복 기대 안고 취임 전두환일가 미납금 추징 등 성과냈지만… 첫 외부추천위 추천 총장 “외부 압력 모... 2013-09-13 20:08
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록을 거부당한 데 이어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도 거부당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변협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 2013-09-12 20:26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회원 등록을 거부했다고 11일 밝혔... 2013-09-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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