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가정보원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모임 녹음파일을 검증하기로 했다. 서... 2014-04-22 20:23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아무개(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정... 2014-04-21 20:31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 2014-04-20 21:07
과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어김없이 책임자 엄벌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인명 피해 규모에 견줘 실제 처벌 수위는 높... 2014-04-20 20:56
외국 출장 중 회식을 하다 숨진 경우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18일 중국 출장을 갔다 회식 자리에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 2014-04-18 19:59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17일 유신 반대 운동으로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2014-04-17 20:06
법원이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기준 세율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 2014-04-16 20:3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5일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전 상무이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아무개(56)씨를 ... 2014-04-15 17:30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 2014-04-13 20:24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 2014-04-12 01:14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간첩 혐의... 2014-04-11 20:05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서 법무부는 ‘회의자료를 폐기해서 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 2014-04-11 10:16
국내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외국에서는 거액의 배상금 합의 또는 승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1953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뒤 199... 2014-04-10 20:37
법원은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 정보과 형사가 상주하던 대학 수위실을 부순 행위를 무죄로 인정할까?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이혜자(59)씨의 긴급조치 9호 및 폭력행위 등 처벌... 2014-04-09 20:32
국가정보원이 2012년 2월 ‘트위터팀’을 만들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 2014-04-07 22:19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