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에스티엑스(STX... 2014-04-04 20:02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우리 국적을 버린 사람은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3일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 2014-04-03 20:32
박원순 서울시장이 낸 가처분신청 사건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심리 중인 것으로 3... 2014-04-03 15:33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공문서까지 활용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지난해에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인지·체포한 ... 2014-04-03 02:03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는 2월21일 국회에 출석해, 위조 의혹이 제기된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 2014-04-01 20:54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업들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서울지방국세청의 같은 팀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31일 기업 6곳으로부터 수천... 2014-03-31 20:33
검찰선 김경수 고검장 1위 * 최상열 : 울산지법원장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202명 중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이 가장 많은 ... 2014-03-28 19:59
탈북 화교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사고 있는 유우성(34)씨를 수사·기소한 검찰이 27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등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마지막 심리)을 하... 2014-03-27 20:28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의 자살 시도라는 뜻밖의 사태에 맞닥뜨리면서 ‘윗선’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 2014-03-25 20:3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이 검찰 수사... 2014-03-24 20:28
검찰은 위조 문서를 증거라며 재판부에 내고, 법정에선 문서 입수 경위를 속였다. 유우성(34)씨 간첩 혐의 사건을 수사·기소... 2014-03-23 20:48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협회 자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로 지난 19일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회... 2014-03-20 20:27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6·사진)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1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 2014-03-19 20:36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8일 위조된 중국 공문서 입수에 연루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모해증거위조)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2014-03-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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