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에스케이(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등 에스케이 계열사 7곳이 정보통신 서비스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C&C)에 보수...
2009년 쌍용자동차가 대량 해고를 앞두고 노사협상을 요청하기도 전에 파업 참가자 고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의 변호인단은 사전 파업 대응 계획을 담은 ‘관리담당 대응방안’...
검찰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4년 전 유씨의 같은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어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11일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후원 당원’을 모집해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재 진보당 의원은 6명이다. 오 의원은 2008년 12월~2009년 12월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사용 등)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4급) 기획과장이 재판에 앞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남재준(70) 국정원장이 15일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증거조작을 수행했다는 직원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사가 14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법정에 나오지 못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선고하는 이례적인 재판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도동 장아무개(58)씨 집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침대에 누워 있는 장씨의 ...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한 경찰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시민단체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 사건의 핵심 증거인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엉망으로 수집해 증거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이 영상을 근거로 체포·구속됐던 임아무개(37)씨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27일 원 전 원장의 집...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25일 탈북자 명단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 업체가 만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이다. 헌재는 24일, 2011년 10월 당시 만 16살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아무개씨와 인터넷 게임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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