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을 한 국가정보원이 거짓 진술서를 써준 대가로 전직 중국 공무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 2014-07-29 21:03
수련회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처 없이 폭죽을 터뜨려 초등학생 참가자의 눈을 다치게 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학생에게 52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생 단체 ‘아람단’ 등... 2014-07-28 20:19
‘전교조 스토커’로 불리는 조전혁(55) 전 새누리당 의원(현 명지대 교수)이 결국 법정 싸움에서 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 2014-07-24 2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2일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 2014-07-22 20:05
착수금의 28배에 이르는 성공보수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거액의 성공보수가 정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도 나와, 법원이 법조 ‘동료’인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 대... 2014-07-15 20:1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개혁을 예로 들며 국정원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 2014-07-14 21:14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1일 김영란(58)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65)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2억198만원 상당... 2014-07-11 20:51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원들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을 무기로 내부고발... 2014-07-10 19:52
2008년 4월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피해 장애인의 청구... 2014-07-09 00:42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구속 기소) 기획과장이 지난 2월 검찰 조사를 앞둔 국정원 협조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 2014-07-08 21:18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지난달 13일 삼성물... 2014-07-08 20:13
‘간첩 증거조작’ 사건 가담자인 국가정보원 협력자가 피해자인 유우성(34)씨에게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중국동포인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62)씨는 지... 2014-07-06 21:02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아무개(55)씨가 법정에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입단속’을 시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2014-07-04 19:29
법원이 부당해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사업장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일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 2014-07-02 20:20
무죄=2억원, 선고유예·집행유예=1억원,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최근 한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의뢰인 사이에 벌어진 성공보수금 지급 소송을 통해 드러난 ‘성공보수’의 실태다. 이 법무법인은 2002~2010년 ... 2014-07-02 18:27
![[단독] 장애인차별금지법 6년만에 재판정서 ‘미소’…“인사 불이익은 위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315/139478528372_20140315.JPG "[단독] 장애인차별금지법 6년만에 재판정서 ‘미소’…“인사 불이익은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