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소송을 두 달 늦게 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송을 낸 지 2년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법원이 갑자기 시효를 단축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2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박동운(70)씨와 그 가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이아무개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인 이군은 2013년 7월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2시간을 이수하라는 징계를 받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무죄...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2010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낸 소송에서 2명한테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사실상 회사 쪽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국가에 물은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는 2004년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고 한만택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한씨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 주의 ...
‘청탁 입법’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사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6) 이사장한테서 법률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아무개(25)씨와 걸그룹 멤버 김아무개(2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이병헌씨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시효를 단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71억여원을 취소시킨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포스코아이씨티(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하 변호사는 12일 변협 회원 변호사 1만5545명 중 902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214표(35.62%)를 얻어 다른 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 변호사는 연간 법조인 배출 인력을 1000명으로 제한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
김주하(42)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아무개(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고 강씨한테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상근자들의 실명을 보도한 <문화일보>는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와 소속 상근자 홍아무개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화일보는 201...
술을 마시고 청와대 회의에 지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강등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부 문준필)는 관세청 전 조사감시국장 심아무개(49)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심씨는 2013년 8월 청와대 사정기관 3차 회...
채동욱(56) 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혼외 아들을 뒀다고 의심받아 온 임아무개(56)씨가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고 가사도우미 이아무개(63)씨를 협박해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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