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드라마 줄거리를 바꿨다면 제작사는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드라마 작가 서영명(62)씨가 제작사 제이에스(JS)픽처스와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및 <제이티비시>(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8600만원을 ...
간통죄 폐지가 배우자의 내연관계 상대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간통 등에 대해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은 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1일 그동안의 판결 추세를 보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정도’와 ‘부정행위 정도’를 주요소로 정신적 고통에 대...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리 공사를 추가로 했다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16억639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02...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자살...
한국타이어가 미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선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됐던 강용석(46)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
한국타이어가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참가자 모집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명절 음식 준비와 노부모 부양 문제로 비극을 맞은 가족들의 사연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아무개(65)씨는 1996년 남동생(54)이 결혼하자 아버지한테서 과거에 상속받았던 경북 성주군 1100평 가량의 땅 가운데 500평을 떼어 남동생 명의로 이전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결혼하고 나서 제사나 명절 같은 집안 행사...
영업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매출액 할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덤핑(부당 염가판매)에 나섰더라도 매출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덤핑 판매를 사실상 묵인했던 회사가 뒤늦게 그 차액까지 청구한 ‘갑질’을 용인해준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아무개...
인터넷 포털에서 익명으로 1만건가량의 악성 댓글을 달아온 이아무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대법원이 곧바로 수리했다. 비위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가 청구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데, 대법원이 사태 무마에 급급해 성급히 사표를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부장...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앞으로도 한동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940~80년대에 격리 수용돼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5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한센인 203명이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수술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
최근 교수들의 성폭력 파문이 잇따라 발생한 서울대에서 교직원이 학생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온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서울대 교직원 이아무개(48)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
![추어탕 미꾸라지, 소금 비벼 죽이지 말라…세계적 윤리학자의 당부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113/17314817921893_20241112503618.jpg "추어탕 미꾸라지, 소금 비벼 죽이지 말라…세계적 윤리학자의 당부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