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에 가입한 무기계약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경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에 가입한 무기계약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경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기소된 다른 민변 변호사 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이들과 마찰을 빚은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징계 여부 결정은 법원의 최종 ...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는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면 제3자의 재산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아무개(52)씨는 2011년 4월 사들인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처남과 매제가 법정에서 재판장과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만날 뻔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법원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통신 3사끼리 맞붙은 사건에서 대기업이 왜 이렇게 빤한 변호사 선임을 했는지를 두고 ‘재배당 미스터리’가 일고 있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21일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 교수를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해달라고 추천했다. 하지만 ...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검찰에서 징계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다른 민변 변호사 5명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지난 19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임아무개씨 등 3명이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
1980년대 미국계 업체의 폐업을 앞당긴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폐업을 유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박아무개씨 등 5명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회사가 폐업하면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