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에 가입한 무기계약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2015-02-01 20:43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에 가입한 무기계약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2015-02-01 15:05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15-01-30 19:40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70·사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 2015-01-29 20:09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9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 2015-01-29 16:57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기소된 다른 민변 변호사 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이... 2015-01-27 21:44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는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면 제3자의 재산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 2015-01-27 20:30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모임’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2015-01-26 21:3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모임’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2015-01-26 16:43
처남과 매제가 법정에서 재판장과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만날 뻔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법원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통신 3사끼리 맞붙은 사건에서 대기업이 ... 2015-01-22 01:13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21일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 교수를 공... 2015-01-21 21:22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검찰에서 징계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다... 2015-01-21 20:03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임아무개씨 등 3명이 에스케이텔레콤... 2015-01-20 20:37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임아무개씨 등 3명이 에스케이텔레... 2015-01-20 17:00
1980년대 미국계 업체의 폐업을 앞당긴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폐업을 유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 2015-01-18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