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돈독한 동료애를 쌓아 퇴직한 뒤에 동업을 시작했지만, 막상 사업이 잘되자 경영권 분쟁이 일... 2007-02-15 07:59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의 양형은 사실상 피고인의 재력에 달려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설... 2007-02-14 16:50
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이... 2007-02-11 19:24
검사의 ‘거짓자백 강요’를 녹음한 김아무개(40) 전 제이유그룹 이사가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검찰에 최초로 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도우며 주수도 회장과 적대적인 ... 2007-02-08 21:42
제이유그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팀이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 2007-02-07 20:47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제이유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백아무개 검사가 거짓자백을 받아내려고 피의자와 유죄 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백 검사 외... 2007-02-06 22:56
대검찰청은 6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거짓 진술 유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백아무개 검사를 인사조처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곧 진상조사에 ... 2007-02-06 20:14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꿰어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은 5일, 서울동부지검 백아무개 검사가 지... 2007-02-06 02:01
<한국방송>이 5일 보도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백아무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발언은, 검찰이 이미 짜맞춰 놓은 ‘그림’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 2007-02-06 01:56
법원이 5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사법 정의 실현과 경제... 2007-02-05 20:48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57·사법연수원 5기)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54·사법연수원 8기)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53·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발령... 2007-02-01 19:33
회삿돈 횡령과 세금 탈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건설사주가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같은 재판부에 의해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회삿돈... 2007-02-01 07:24
‘현대차 로비 사건’ 1심 재판부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2007-01-29 19:30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3)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는 29일 현대차 부채탕... 2007-01-29 19:18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25일 폐암 환자... 2007-01-25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