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서명이 빠진 공소장의 효력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한겨레> 4월10일치 10면)을 내렸으나, 부산지법은 그 효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 2007-04-24 08:40
검찰이 외교통상부가 수사의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공개 협상전략 보고서’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 문건 유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7-04-22 19:30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의 ‘이재용씨 그룹 지배권 확보’ 추진을 입증하기 위해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의 이학수(61)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다. 서울중앙지검 ... 2007-04-19 20:44
1500억원을 동원한 주가조작 사건(<한겨레> 17일치 10면)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사람 가운데는 제이유그룹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우두머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ㄹ사의 주가조작 사... 2007-04-17 22:35
현금 15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선 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6일 “금융감독원이 1500억원을 동원해 자동차 부품업체 ㄹ사의 시세... 2007-04-16 22:08
농촌 총각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국제이혼’... 2007-04-15 19:24
‘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한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결(〈한겨레〉 12일치 1면)에 앞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고법 판결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2007-04-13 19:22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 2007-04-11 19:21
론스타가 활동을 중단한 국내 법인을 이용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것에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0일 강남금융센터(옛 ‘스타... 2007-04-10 19:27
법원이 공소장에 검사의 자필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 2007-04-10 08:26
인화관계, 품위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ㅊ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인용결정 취소 소송... 2007-04-09 20:42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들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당직 때 영장을 심사한 일반 판사보다 2배 가량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는 ‘형사법의 신동향’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 2007-04-04 19:43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정태수(84)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지... 2007-03-30 07:29
“1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돼 3년이 선고된 것으로 안다. 구형량의 절반이 선고되면 보통 항소를 안하는데, 검찰이 항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중은 얼마나 되... 2007-03-27 20:3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6일 북한 지령을 받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의 내부 동향 등을 북한에 보고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와 이정훈(44)씨에게 징역 15년, 자격... 2007-03-26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