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서명이 빠진 공소장의 효력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한겨레> 4월10일치 10면)을 내렸으나, 부산지법은 그 효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는 이날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
검찰이 외교통상부가 수사의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공개 협상전략 보고서’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 문건 유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국가기밀 누설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번 문건...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의 ‘이재용씨 그룹 지배권 확보’ 추진을 입증하기 위해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의 이학수(61)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1500억원을 동원한 주가조작 사건(<한겨레> 17일치 10면)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사람 가운데는 제이유그룹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우두머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ㄹ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7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7~8명의 명단을 ...
현금 15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선 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6일 “금융감독원이 1500억원을 동원해 자동차 부품업체 ㄹ사의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사용했던 728개 증...
‘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한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결(〈한겨레〉 12일치 1면)에 앞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고법 판결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권한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직간접으로 침해해 온 원청업체들의 규제와 처벌을...
론스타가 활동을 중단한 국내 법인을 이용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것에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0일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뒤...
법원이 공소장에 검사의 자필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달 29일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애초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화관계, 품위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ㅊ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임용 재심사 인용결정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1년 ㄷ...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들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당직 때 영장을 심사한 일반 판사보다 2배 가량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는 ‘형사법의 신동향’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 18개 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분석한 결과, 영장전담 판사들의 평균 영장 기각률은 20.2%로, ...
“1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돼 3년이 선고된 것으로 안다. 구형량의 절반이 선고되면 보통 항소를 안하는데, 검찰이 항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또, 현대자동차에서 준비중인 해외 투자계획이 있나? 있다면 어느 나라인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6일 북한 지령을 받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의 내부 동향 등을 북한에 보고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와 이정훈(44)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