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17일 법원장과 형사부 소속 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열어, △사건 관계 변호사와 통화 금지 △재판부별 양형자료 축적·교류 △사안의 중대함을 이유로 한 무조건적인 구속영장 발부 자제 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등이 판사실을 방문할 ...
석달 만에 재개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사들이 바뀌어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진행에 대해 이의가 없냐”고 말하자, 이원석 검...
검찰의 허술한 공소 제기로 거액의 탈세범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4일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2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관세를 납부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학교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것이 들통나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 6일 ㄱ대학교 황아무개(65) 전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부터 ㄱ대학교에 재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지난 1월14일 새벽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미군 ㄹ(23) 이병에 대해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자기 의사나 ...
유명 댄스그룹의 여성 가수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ㄱ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5년 1월 음반을 준비하면서 연예 활동 및 화보 촬영에 대비해 쌍꺼풀 수술과 몽고주름(앞트임) 수술, 코 수술, 안면윤곽 교정...
지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3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범인 검거율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4일 공개한 〈범죄백서 2006〉을 보면, 2005년 범인 검거율은 85.7%로 1980년(79.9%)과 1985년(85.5%)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
서울가정법원(원장 이호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새터민들의 이혼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새터민의 배우자가 남한에 살고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욕창 합병증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급 장애인(하반신 마비)인 정아무개(56)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다. 그러나 구치소는 한달쯤 지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