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 간부(치안감)가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0) 회장 쪽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건네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22일 “주 회장의 주변 계좌에서 이 고위 간부 쪽으로 5천만원 가량이 건너간 사실이 확인...
경찰청 고위 간부(치안감)가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0) 회장 쪽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건네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22일 “주 회장의 주변 계좌에서 이 고위 간부 쪽으로 5천만원 가량이 건너간 사실이 확인됐...
속보=서울지역변호사협회는 13일 전북 군산시의 한 금융업자로부터 싼값에 아파트를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져 사표를 낸 ㅇ아무개 전 판사의 입회 신청( 13일자 11면)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백수 총무이사는 “ㅇ 변호사가 판사 시절 지역 금융업자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없...
일반 매매가 금지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뒤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투기꾼들의 행태(〈한겨레〉 11월1일치 15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 등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창보)는 13일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
법원이 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을 또 기각하자 검찰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1차 영장 기각에 불만을 토로하며 유씨 등의 영장을 ...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무더기 영장 기각을 계기로 법원의 영장 발부 관행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을 기각한 민병훈 ...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인수 과정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될 무렵에 대주주로 올라선 홍석현씨가 검찰에서 ‘97년 초 이건희 ...
“많이 놀랐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43)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지난 31일 면회 온 옛 동료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별일 없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씩 ...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사형당한 우홍선씨 부인 강선희(74)씨 등 유가족 45명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국가기관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대...
사외이사 3명도 체포영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31일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미국 국적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의 체포영장과 유회원(55)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
남편이 숨질 경우 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보험 계약을 맺었을 때, 보험 계약 이전에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계약한 김아무개씨가 남편 사망 뒤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