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자 김현재(47·구속)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2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13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
검찰이 기획부동산 업자인 김현재(47·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을 어떻게 형사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김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 때 10여억원을 받고 이후에도 김씨로부터 수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
홍석현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귀국하자마자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됐는데, 도청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법 개정 시안은 현행법에 비해 여성 배우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지만, 외국의 제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은 이미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른 공동상속자에 비해 훨씬 강하게 보호해 왔으며, 공동 상속자의 자격에 따라 그 몫을 더 보장하기도 한다. 독일과 ...
“정치 공방, 검찰 수사권 악용 그만” 황제 골프’ 등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사건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테니스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30일 “두 사람과 관련된 각종...
소송재기후 한달만에 재결합한 부부를 상대로 이혼소송 성공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3년전 남편과 이혼했다가 한달만에 재결합한 이형숙(45·가명)씨는 자신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ㅎ변호사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ㅎ변호사가 지난 3월 약정한 성공보수 655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3년 이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6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씨를 상대로 1996년 전환사채 발행 때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전환사채를 실권하고 이재용씨 4남매가 이를 인수하도록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
브로커 윤상림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아무개 검사장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부장 김태현)은 16일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등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상림씨 계좌에서 나온 1백만원자리 수표를 사용한 황 검사장은 이에 대해 “처남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법무부는 12일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뽑아온 검사 선발 문호를 변호사에게도 대폭 개방하겠다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변호사를 추천케하고 이를 심사해 임용하는 ‘검사 임용 추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
지난해 11월 ㅎ대 부설 항공기술교육원(2년제) 전아무개 교수 방에 제자가 찾아왔다. 몇달 전 교육원을 졸업한 뒤 인천공항에서 짐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함아무개(22)씨였다. 함씨는 “국정원에 취직했다”며 스승에게 자랑을 늘어놨다. 제자를 축하해주던 전 교수는 이어 조카의 취직 걱정을 털어놨다. 함씨는 “국정원 ...
“명품을 받은 적도, 밝힌 적도 없다.” 박성범(66) 한나라당 의원은 부인 신은경(48)씨가 서울 중구청장 출마를 노리는 장아무개(58·구속)씨한테서 카발리 코트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한겨레〉 5월19일치 13면)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며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