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국대는 경찰행정학과 응시자격으로 체격기준을 내거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1월2일치 13면 참조)과 관련해, 2007학년도 입시부터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곽대경 경찰행정학과장은 이날 “학과 교수들이 체격기준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2006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출범 4년여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새해 새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위직의 반발 및 위원장과 위원 사이의 알력이 불거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려던 초기 개편안이 상당 부분 수정돼 애초 취지가 퇴색했...
황우석 교수팀이 피츠버그대 김선종 연구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우석 교수 사건에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돈 전달과 관련한 국정원의 오락가락 해명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가 27일 저녁 “황 교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며 “국민적 필요 의무인 병역의무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아무개(17)군의 가족이 낸 진정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여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 조처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경기경찰청장에게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 참가한 뒤 숨진 전용철(43)·홍덕표(48)씨 사건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판단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부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조사관 10여명으로 팀을 만들어 경찰한테서 받은 현장 사진 수천장과 녹화물, 집회 참가자 증언 등을 2주일 ...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자신이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해준 서울 중랑구 면목동 강아무개(66)씨의 빈집에 찾아가 가스배관을 잠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박아무개(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달 초 강씨 집에 방수·보일러 공사를 해 줬는데, 강씨가 공...
성탄 전야인 24일 저녁 서울 청계천 상류 청계광장. 성탄절을 맞아 연인, 가족들로 붐비던 이곳에 한 무리의 시위대가 눈에 띄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 선두 10여명은 청계천변 1차로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뒤따르던 500여명은 촛불을 손에 든 채 세 걸음마다 한번씩 “황·우·석”을 외쳤다. 인터넷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