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사진·주소·신상 공개토록해피해 예방엔 “도움”…가해자 인권은 “우려”국회선 ‘전자팔찌’·‘화학적 거세’ 거론도 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의 세부 공개’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론도 일단 호의적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
앞으로는 13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가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또, 일반 성범죄의 경우도 재범 때는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내용은 지역 주민들 두루 열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1일 오후 세...
성인오락실 게임기업체 관계자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실에 무단 침입해 심의위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위원직을 사퇴해 심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심의통과 안되자 찾아와 행패”=지난 7일 오후 서울...
검사가 구속기간을 착각해 기소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구금했다가 풀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실수로 풀려난 이 피의자는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5개월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25일 차량 2대 등 3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전과 15범인 ...
속보=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 지에스그룹으로부터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보도( 11일치 1면)와 관련해 지에스칼텍스는 12일 “김우식 부총리로부터 부총리 취임과 함께 해당 차량을 반납받았고, 공학원내 집무실은 기존 창의공학연구센터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에 앞서 1일 인터넷 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1일 케이티엑스(KTX) 고속열차 짐칸 이용을 둘러싼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로 김아무개(35)씨와 송아무개(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송씨는 30일 저녁 8시50분께 부산발 서울행 열차를 함께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 짐을 꺼내던 도중 입석 승객인 송씨가 좌석 위 짐칸에서 짐을 ...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절을 맞아 시가에 내려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서로 때린 혐의(가정폭력)로 남편 손아무개(41)씨와 부인 김아무개(40)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30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신의 집에서 “왜 친정에만 가고 시댁에는 가지 않느냐”며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새도시에 55만평 규모의 새 캠퍼스를 만든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은 26일 오후 이 학교 본관에서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협약식을 열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는 평당 50여만원에 55만평을 팔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
전직 기업 경영자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상 등에서 협조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준)는 24일 “구조조정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경영진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자신과 가족 등 명의의 여권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한아무개(4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여권을 사 인천항에서 무역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브로커 김아무개(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대부업카페 2...
3일 오후 6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박아무개(45)씨가 사무용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상처가 1㎝ 가량으로 깊지 않고, “강력한 자살 충동 때문에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감안해 같은 날 자정께 박씨를 병원에서 석방했다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