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에 방위산업 물자를 팔아온 단서를 잡고 국내 한 방위산업체와 수출대행업체인 대우인터내셔널 등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우인터내셔널과 이 방산업체가 포탄 신관을 만들 수 있는 기계설비와 재료, 기술 등 수...
노지원씨, 조선일보 등에 손배소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과 상품권 발행업체 19개사 대주주 등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회장과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 김용환 안다미로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3일 김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판·검사와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브로커 김씨와 관련돼 기소된 판·검사와 경찰관은...
성인오락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정윤기)은 23일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제조·유통업체가 벌어들인 1350억원 상당의 예금 및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가압류...
제3자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자본 비율을 부풀리고 도급 순위를 높인 건설회사들과 이들에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급되도록 알선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0일 건설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은행과 증권사를 연계해 건설사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정윤기)는 20일 사행성 오락기를 개발·제조·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바다이야기’의 제조회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아무개(36)씨와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 대표 최아무개(35)씨,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대표 이아무개(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공무원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주거나 수형자들의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소액주주들의 질문을 방해한 회사 쪽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16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등이 “삼성전자가 주주 질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4일 시상식에 참석하고자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음달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밴플리트 상’ 수상자로 결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법조계 인사들의 형사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주 조아무개 전 고법 부장판사와 김아무개 전 검사, 민아무개 총경 외에 법원과 검찰 쪽 인사 각 1명씩에 대해서도 구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8일 구속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대상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구속된 3명을 빼면 법조인과 경찰관 등 나머지 수사대상자는 7명”이라며 “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구속돼 빠른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