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법제 개선방안’ 앞으로는 사채라 하더라도 연 40%를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일 채무 관계의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등 서민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이자제한...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수사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법무법인 케이알 소속 박혁묵 변호사는 “검사가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않아 의뢰인의 직장과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출국금지 해...
외국인과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다문화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외교부·법무부·행자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정책...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조용환 변호사 등 새 대법관 제청 후보 7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참여연대는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이홍훈 법원장(사법연수원 4기) △조용환 변호사(〃 14기·법무법인 지...
서울예고·예원학교 편입학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7일 학부모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전직 교장 ㅎ씨와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과 진정이 잇따라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3자의 진정이 11일 접수됐다”며 “지난 주말 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열린우...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는 검사 9명 등 전담 수사인력 63명이 투입돼 넉달 동안 진행됐다.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의 뒷얘기들도 많다. 지난 1월11일 검찰수사가 시작된 뒤 약 한달 만에 소환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검찰에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1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했으며 최 의원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며 “최 의원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4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경가법 5조 4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1천만~5천만원을 받으면 5년 이상 징역에, 5천만원 이상을 받...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6일 박성범 의원의 부인 신은경(48)씨와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올해 초 서울시의원 한아무개씨 부부에게서 4억4천만원을 받은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회사 소유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5월 서아무개(45) 재무팀장을 통해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진...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부하 경찰관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 사이에 최영중 전 목포경찰서장 등 2명의 부하 경찰관과 윤상림씨, 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