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법제 개선방안’ 앞으로는 사채라 하더라도 연 40%를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일 채무 관계의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 2006-06-04 19:40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수사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법무법인 케이알 소속 박혁묵 변호사는 “검사가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 2006-05-30 07:09
외국인과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다문화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외교부·법무부... 2006-05-26 19:3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조용환 변호사 등 새 대법관 제청 후보 7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 2006-05-25 18:54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명관(65) 전 삼성물산 회장(한나라당 제주지사 후보)이 검찰의 ... 2006-05-24 19:35
‘의원 부인은 명품을 좋아해?’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가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장아무개(여·58·수감... 2006-05-18 22:30
서울예고·예원학교 편입학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7일 학부모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전직 교장 ㅎ씨와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혁 기자 h... 2006-05-17 19:20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과 진정이 잇따라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 2006-05-15 20:48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는 검사 9명 등 전담 수사인력 63명이 투입돼 넉달 동안 진행됐다.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의 뒷얘기들도 많다. 지난 1... 2006-05-12 20:05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1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 2006-05-11 21:25
회식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62)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주 극비리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 2006-05-01 19: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4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 2006-04-30 20:46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6일 박성범 의원의 부인 신은경(48)씨와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방선거 공천과... 2006-04-26 19:54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회사 소유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불구속 기소... 2006-04-25 19:47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부하 경찰관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남경찰청장으로 ... 2006-04-24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