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연재글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연수원 24기)가 당분간 수사 일선을 떠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형사4부 소속 금 검사와 총... 2006-10-20 16:41
핵심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의 재수사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2006-10-17 22:02
여신도 성폭행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종교단체 교주에게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직 검사가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법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 2006-10-17 19:19
경부고속철도 운용 열차 선정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관계에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만석(65)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송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 2006-10-13 20:01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10여일만에 발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청 소속 ㄷ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한차례 기각됐던 계좌추적 영장과 통화내역 조회청구서를 9월28일... 2006-10-11 07:46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 ... 2006-10-03 19:50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년층과 노년층의 이혼이 신혼 직후 이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1~7월사이 협의이혼 신청 사건(전체 2058건) 통계표를 보면, 혼... 2006-10-03 16:39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가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9년만에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서울소년원에서 생활 중인 홍아무개(18) 군이 2일 원주교도소를 찾아 9... 2006-10-01 20:38
최근 5년 동안 ‘짬짜미’를 통해 4천억여원을 챙긴 밀가루 업체들의 형사처벌을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점유율 1위 업체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2006-09-29 08:00
삼성그룹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성재)는 28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 2006-09-28 23: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22일 양아무개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세청 공무원 송아무개씨의 ... 2006-09-22 19:24
성인 오락기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상품권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한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국장이 실제 돈을 받았는... 2006-09-19 23:33
[금 검사 ‘기고중단’ 파문] 누리꾼·시민단체 아쉬움 현직 검사의 기고 중단 사태에 대해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과 시민... 2006-09-19 08:16
금태섭 검사의 연재 기획이 좌절되는 과정은 검찰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준다. 금 검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해자 등 수... 2006-09-18 01:56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이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김씨의 회사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2006-09-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