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비위 공직자의 사표 수리를 금지한 대통... 2006-07-13 18:52
기획부동산 업자 김현재(47·구속)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2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2006-07-12 20:00
검찰이 기획부동산 업자인 김현재(47·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을 어떻게 형사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2006-07-09 20:47
홍석현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귀국하자마자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출국이 금... 2006-07-05 00:02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법 개정 시안은 현행법에 비해 여성 배우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지만, 외국의 제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은 이미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른 공동상속... 2006-07-02 19:00
남편과 함께 자녀 넷을 키운 주부 ㄱ씨는 남편이 숨질 경우 현행 민법대로라면 남편 명의 재산의 27.2%를 상속받는다. 민법 ... 2006-07-02 18:37
“정치 공방, 검찰 수사권 악용 그만” 황제 골프’ 등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사건과 이명박 ... 2006-06-30 18:46
소송재기후 한달만에 재결합한 부부를 상대로 이혼소송 성공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3년전 남편과 이혼했다가 한달만에 재결합한 이형숙(45·가명)씨는 자신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ㅎ변호사와 소송을 진행... 2006-06-29 19:14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취임 한돌을 맞는 천 장관은 지난 27일 기... 2006-06-28 18:34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6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씨를 상대로 1996년 전환사채 발행 때 계... 2006-06-26 19:39
브로커 윤상림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아무개 검사장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부장 김태현)은 16일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등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 2006-06-16 21:06
법무부는 12일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뽑아온 검사 선발 문호를 변호사에게도 대폭 개방하겠다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또 “개인 또... 2006-06-12 19:51
지난해 11월 ㅎ대 부설 항공기술교육원(2년제) 전아무개 교수 방에 제자가 찾아왔다. 몇달 전 교육원을 졸업한 뒤 인천공항에서 짐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함아무개(22)씨였다. 함씨는 “국정원에 취직했다”며 스... 2006-06-09 19:17
“검찰에서도 법률가로서 원칙을 갖고 일해 왔고,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그 원칙대로 일할 겁니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2006-06-07 19:13
“명품을 받은 적도, 밝힌 적도 없다.” 박성범(66) 한나라당 의원은 부인 신은경(48)씨가 서울 중구청장 출마를 노리는 장아무개(58·구속)씨한테서 카발리 코트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한겨레〉 5월1... 2006-06-05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