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도박장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의 판매·제조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이들 업체에 1천억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당첨금 상한액(2만원)을 넘어 잇따라 당첨금이 지급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한번에 최대 250만원까...
정·관계와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과 인사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상림(5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현대건설이 군 장성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건설을 찾아가 추가로 제보하겠다며 협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이부진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16일 “이재용...
‘알선수재’ 김재록씨 집유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검찰 수사와 공소 제기 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그 결과 무거운 처벌이 당연한 악질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데, 그런 보도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 상실, 고통, 치욕, 상처는 무죄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현직 판사가 수사 단...
검찰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최종윤(58) 우리종합건설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14일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리고 1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0일 김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11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실장은 1999년 정계에 복귀한 권 전 고문에게 개인 ...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검찰에 출두한 이 전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할 말이 없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9일, “김씨가 2001년에 인수를 추진했던 골드상호신용금고는 당시 부실 금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김씨에게 김중회 부원장(당시 비은행검사 1국장)을 소개시켜줬다”는 이근영...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8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은 이날 “(김흥주씨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사주 유아무개씨를 소개해준 이유에 대해)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위에서 지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