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검사의 ‘거짓자백 강요’를 녹음한 김아무개(40) 전 제이유그룹 이사가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검찰에 최초로 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도우며 주수도 회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김씨가 갑자기 녹취록을 외부에 공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제이유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백아무개 검사가 거짓자백을 받아내려고 피의자와 유죄 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백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도 피의자와 협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한국방송>은 6일 ...
대검찰청은 6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거짓 진술 유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백아무개 검사를 인사조처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곧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감찰부장(검사장급)을 반장으로 한 특별감찰반을 꾸려 감...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꿰어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은 5일, 서울동부지검 백아무개 검사가 지난해 9월 말 제이유그룹 이사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이렇게 진술한 거로 하면 ...
<한국방송>이 5일 보도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백아무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발언은, 검찰이 이미 짜맞춰 놓은 ‘그림’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를 접한 검찰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검사는 이날 밤 <한겨레...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57·사법연수원 5기)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54·사법연수원 8기)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53·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42명의 인사를 12일자로 냈다고 밝혔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회삿돈 횡령과 세금 탈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건설사주가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같은 재판부에 의해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하고 세금 1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던 최종윤(58) 우리종합건설 회장을 지...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3)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는 29일 현대차 부채탕감 청탁과 함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