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온정적인 판결을 꼬집었다. 존스 전... 2007-03-20 20:48
지난달 퇴임한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출신 변호사들이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예정된 주요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싹쓸이 수... 2007-03-20 07:22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17일 법원장과 형사부 소속 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열어, △사건 관계 변호사와 통화 금지 △재판부별 양형자료 축적·교류 △사안의 중대함을 이유로 한 무조... 2007-03-19 19:49
석달 만에 재개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사... 2007-03-15 19:20
검찰의 허술한 공소 제기로 거액의 탈세범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4일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2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 2007-03-14 19:45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학교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것이 들통나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 6일 ㄱ대학교 황아무개(65) 전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 2007-03-11 22: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지난 1월14일 새벽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미군 ㄹ(23) 이병에 대해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2007-03-09 20:26
유명 댄스그룹의 여성 가수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ㄱ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5년 1월 음반을 준... 2007-03-09 20:22
‘김앤장’ 문제점 토론회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정부 부처와 인적 교류를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 2007-03-06 21:09
지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3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범인 검거율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4일 공개한 〈범죄백서 2006〉을 보면, 2005... 2007-03-04 19:53
서울가정법원(원장 이호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새터민들의 이혼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 2007-03-01 22:31
“한 재일동포 학생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혼·분식을 한다’고 말한 것까지도 국가... 2007-02-27 19:43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제44회 정기 총회를 열고 신임 협회장에 이진강(64·사시5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2007-02-26 18:32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 3호 법정. 하늘색 미결수복을 입은 박찬종(68) 전 의원이 법대 앞에 섰다. ... 2007-02-22 20:48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욕창 합병증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급 장애인(하반신 마비)인 정아무개(... 2007-02-20 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