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부 구간이 주먹구구식 공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9개 시·군과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공단이 팔당호 상류 하수관을 오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공사다. 환경공단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 일대(제2-4공구) ...
경찰이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반대하며 시의회를 점거하고 농성한 경기도 성남시 의회의 야당 의원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행정안전부가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해 시의원들을 협박하고 의회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인사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목숨을 끊는 등 인사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한겨레> 2009년 10월27일치 13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석(60·한나라당) 용인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서 시장이 지난 7일 오후 6시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4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희귀병을 앓던 아들을 숨지게 했다. 자신도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31일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아무개(46·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 통합을 위해 갖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다른 부처 소관이거나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어서 ‘월권행위’를 했거나 주민들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행안부가 통합을 전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인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는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아무개(28)씨에게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
“극렬한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에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과 당당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게 사태 해결.”(쌍용차 파업)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연예인의 술접대·성 상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했음.”(탤런트 장자연씨 사건) 경기 경찰이 처음으로 내놓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두고 뒷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고인이 자신을 ...
경찰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집단 발병과 사망을 고발해온 한 노무사를 전격 체포했다.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한 날이었다. 29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출근하던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노무사 이종...
“이젠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겠다는 것인가….”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한 채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28일 몰아친 한파보다 더 지독한 ‘공권력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옥쇄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논란을 빚었던 경찰이, 해고 또는 구속된 노동자 80여명의 ...
지난 10월 경기 용인시 인사담당 공무원 김아무개(31)의 자살을 둘러싼 미스터리(<한겨레> 10월27일치 13면가 베일을 벗고 있다. 임용된 지 채 5년도 되지 않은 미혼의 7급 공무원 김씨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수십명의 인사 서류를 조작한 인사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갑작스레 목숨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