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3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하나인 고등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지구를 지정했으므로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새도시 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5200억원에 대해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
100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기도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잇따라 포기 방침을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마저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예정된 자치단체장들이 사업권 확보나 기반시설 강화를 요구하며 행정 협조 거부 움직임을 ...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포천시 한 고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이 지난해 3월 학부모를 학교 근처 관사로 부른 뒤 문제집을 자녀에게 전해주라며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돼 이렇게 조처했다고 설...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핏줄이 끊겨 나가고 있는데 환경운동가들이 더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는 무더운 날씨에 30여ｍ 높이의 보 상판 꼭대기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42) 사무처장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한겨레>와...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와 무리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자립도 전국 10위권을 자랑하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4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단기간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