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증거가 부족해 아들을 내다버린 혐의로만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박찬석 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도로변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의 유기)로 구속 기소된 정아무개(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경기 성남시가 신청에서 교부까지 5일 걸리던 일반 여권 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이같은 ‘3일 여권 발급’은 전국에서 여권이 가장 빨리 발급된다는 서울 서초구와 울산광역시 등과 같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15일 “여권의 심사 및 배송 절차를 개선해 이같이 여권 발급 기간을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 중”이라...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불길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의 자동 작동을 일부러 막아놨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화재 참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창고 안 19냉동실과 1냉동실 사이 ...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4일 코리아2000 대표 공아무개(47·여)씨 등 회사 쪽 관련자 서너 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번주 안에 신청하기로 했다. 공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본부가 있는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꾸려진 ...
경기지방경찰청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서울방면 편도 3차로, 제한속도 시속 110㎞) 9.07㎞에서 ‘구간 과속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15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과속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행거리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10...
경기 성남시가 신청에서 교부까지 5일 걸리던 일반 여권 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3일 여권 발급’은 전국에서 여권이 가장 빨리 발급된다는 서울 서초구와 울산광역시 등과 같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14일 “여권의 심사 및 배송 절차를 개선해 이렇게 여권 발급 기간을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불이 날 당시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회사 대표 공아무개(47·여)씨를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에는 공씨와 코리아냉동 ...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의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도 사흘이 지난 10일 현재까지 16명에 그쳐,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는 사고 직후부터 국립...
화재 참사가 빚어진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를 운영·소유하고 있는 ‘㈜코리아2000’이 어떤 회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2000은 1999년 11월 부동산개발회사로 시작했다. 자본금이 50억원으로 등록돼 있는 이 회사는 2001년 2월 창고업을 추가한 뒤 임야와 논밭을 싼값에 사들여 형질변경을 해 대규모 물류창고...
냉동창고 공사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일반 창고를 냉동·냉장 창고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는 등 건축법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을 보면, 창고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형질에 맞는 토지에 설계대로 사실상 바닥과 천장, 벽면 등만 갖추면 가능하다. 사용승인 뒤 냉동·...
작년 무허가 착공 고발당해…보름뒤 허가‘코리아2000 시공·감리’ 묵인 여부도 조사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는 8일 화재사고 당일의 작업일지를 받아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 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