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사례는 지난 정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때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예타 없이 추진된 사업 가운데 실패한 대표 사례는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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