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새 학기부터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으면 전액 환수 조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새 시행...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시·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다. ‘편향·불량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무시한 채, 연구학교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교육청과 전교조 탓으로 돌리며 이데올로기 문제로 몰고가려 하는 것 ...
올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 마감 이틀을 앞둔 8일 현재, 신청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연구학교 명단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연구학교는 없는...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현장검토본의 오류 등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최소 1천건 이상을 고치고도 오류를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 5~7단원(164~298쪽)과 지난해 11월 공개된 현장검토본을 ...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립운동·민주화운동단체 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국 485개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7일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재벌을 미화하고 4·3제주항...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또다시 수렴해 수정하기로 했다. 올 3월부터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불량 교과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올해 10월31일까지 이메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편향적 역사 서술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수백개의 오류가 발견돼 완성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강행, 내년 국·검정 혼용 방침 고수 등 국정교과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명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들의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아동학대·방임 실태를 조사한다. 교육부는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미취학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교육부가 지난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이 최종본에서도 도산 안창호와 관련한 서술 부분에서 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실교과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각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 역사 교사 20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파 행적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장검토본과 큰 차이가 없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일 공개했다.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도 그대로였다. 탄핵안의 국회 의결로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정권이 끝까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
교육부가 2018년부터 새로 사용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 1948년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2015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서 1948년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