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는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 격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 외에 퇴직자 친목단체인 ‘양지회’가 있다. 양지회도 양우회처럼 예산과 조직 운영이 베일에 싸여 있다. 양지회는 1990년 8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법인등기부를 보면, 설립 목적으로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 국가안보에 기...
국정원과 양우회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겨레>는 금융업계 취재를 통해 양우회의 투자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 투자 리스트를 확인?분석하는 작업이 취재의 큰 줄기였다. 300여건의 법인·부동산 등기부와 1000여쪽 분량의 양우회 자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했다. 양우...
재심 무죄 과거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다.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김철(85)씨는 2012년 7월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듬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와 당시 치안본부 소속 수사관 유아무개(80)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
사법부 과거사 피해자와 관련해 독일은 ‘입법을 통한 해결’을 택했다. 나치 시대를 대표하는 재판소인 민족재판소는 단심 법원으로 1937~1944년 5191명의 정치범을 처형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이 재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독일은 1998년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을 제정해 입법으로 판결 전체를 무효로 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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