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을까?’ 김은지(17·가명)양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비가 내렸고, 무엇보다 파도가 높았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들로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김양과 반 친구들 26명은 해안가에 정박한 요트에 올랐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일정 가운데 하나였던 ‘요트 ...
정부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선박 운항을 금지해온 법규를 ‘관광수입 창출’을 이유로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안전 관련 규제를 되레 완화한 것이다. 1일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본부) ...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는 스마트워치, ‘수능시계’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학·학점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특별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이화여대에 대한 조사에서 정씨에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하고,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경남 남해의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김아무개(15) 학생은 7년 전인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와 떨어져 남해의 한 사회복지시설로 오게 됐다. 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모가 일하고 있었다. 이모의 도움이 있었지만, 시설에서 지내면서 학교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게 됐다. ‘왜 나는 친...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가량 늦춰지고 대중교통도 증편 운행된다. 듣기평가가 시작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는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다음 달 28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별도 누리집에 이(e)북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교과서 집필진 명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정교과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
정부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을 현행 3.5%에서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저금리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대학 재정 지원 의무를 회피하는 법인들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교육...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채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부르는 조처”라고 반발하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교사 등이 가정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동학대 피해를 본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정부가 지난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완성하기에 앞서,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인식을 보인 일부 인사들이 교과서 편찬기준을 마련하는 회의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발언 이후 교육부가 이들의 주장을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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