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틀 전 이뤄진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0일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에 대한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이 재심 개시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검찰은 항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시 옹진군의 섬에 주둔한 부대 장병 면회객의 여객선 운임이 다음달부터 반값으로 할인된다. 인천시 옹진군은 다음 1일부터 백령면, 대청면(소청도 포함), 덕적면, 자월면(이작도 포함)에 주둔한 부대 장병 면회객이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최대 5명까지 운임이 50% 할...
국립공원 속리산 지구에 포함된 대야산(해발 931m) 탐방로가 31년만에 개방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20일 월영대∼밀재∼대야산 정상∼피아골∼월영대로 이어지는 대야산 탐방로 4.8㎞를 개방했다. 대야산은 1984년 속리산 국립공원에 편입됐으며, 동·식물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복역중인 50대 여성이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사건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주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20일 대기업으로부터 밀린 하도급 대금을 대신 받아주...
인천시 남구는 20일 주민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남구지역재단(가칭)’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은 주민의 자발적인 나눔과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게된다. 특히 혼자 살면서 소득이 없는데도 자녀가 있어...
귀가하는 부동산 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용인 청부살인사건의 공범이 범행뒤 3년여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2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친구 김아무개(47)씨와 함께 2012년 8월21일 경기도 ...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관리업체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퇴...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와 진행했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 등 소유 토지의 매각 협상을 중단했다. 제주도는 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내년 4월까지 협상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관광공사가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관련해 중문관광...
강원 원주인권네트워크는 20~21일 원주토지문화관에서 강원지역 인권활동가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추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연수에는 강원지역 인권활동가와 연세대·상지대 학생 등 80여명이 참가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충북대 창의융합교육본부 의사소통혁신센터는 21일 인문사회관에서 토론대회 ‘논박’ 본선을 진행한다. 50팀이 참가해 16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선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참이다. 우승하면 총장상과 상금 150만원을 준다. <한겨레 인기기사> ■ “미국에선 폴...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 교육청 4곳과 한국교원대는 20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학교혁신의 비전 미래 핵심 역량’을 주제로 ‘2015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설동호(대전)·김지철(충남)·최교진(세종)·김병우(충북) 교육감은 초대 글에서 “포럼에선 교육과 미래 삶에 대한 비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