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17일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유사 선거조직이고,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경기지역보다 일찍 가뭄이 든 강원과 충북은 제한급수를 하는 등 가뭄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춘천과 수도권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소양강댐은 17일 응급조처를 시작했다. 이틀 전인 15일까지만 해도 초당 52.7t씩 방류하던 물을 이날부터 초당 8.7t으로 80% 이상 줄였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소양강...
대구에서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54번째 환자(52)와 함께 목욕을 한 지역주민 56명의 행방이 4일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들은 “이들을 하루빨리 찾아서 자가격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54번째 메르스 환자는 오한이 나고 몸이 찌뿌둥하자 지난 14일 낮 12시30분께 ...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국고지원액을 포함시킨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부결 처리했다. 예산안에 전북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184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확보가 불가능한 ...
2017년부터 전국 야영장에 안전 수준 등급이 매겨져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등급제’ 도입을 뼈대로 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5명이 목숨을 잃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다. 야영장 등급제는 야...
제주도가 10년 만에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와 지역 야당은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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