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7)씨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16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
지적장애를 지닌 내연녀와 그의 자식 등을 자신의 딸과 손자 등으로 둔갑시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타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내연녀 등의 신분을 세탁해 국고보조금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장아무개(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1998년 1~2월 우연히 지적장애인 이아무개(46·당...
부산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성폭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16일 이 대학 도서관 여자 샤워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아무개(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23)을 지난 14일 저녁 9시께 이 대학 중앙도서관 1층 여자 샤워실에 데려가 성...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ㅇ(17)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ㅇ양은 지난 14일 새벽 5시께 부산 북구 화명동 ㅇ모텔 6층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ㅇ양은 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매형의 귀신을 쫓겠다며 퇴마 의식을 하던 처남이 매형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6시45분께 공주시 반포면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남동생 이아무개(40)씨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서아무개(46)씨를 붙잡아...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이아무개(65·무직)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께 자신의 집에서 한국철도공사 대...
20년 넘게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됐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15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카페리 여객선이 고장을 일으켜 승객들이 3시간 넘게 불안에 떨었다. 제주해양경찰서의 말을 들어보면 14일 저녁 7시 부산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카페리 여객선 서경아일랜드호(5223t)가 15일 새벽 2시께 전남 여수 광도 동쪽 11㎞ 해상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표류했다. 이 여객선에는 승...
제주시내 특급호텔에서 외국인을 모아 포커 도박판을 벌인 이벤트회사 대표와 호텔 관계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고광언)는 도박 개장 혐의로 이벤트회사 대표 박아무개(49)씨 등 4명을 입건하고 제주시 ㄹ호텔 관계자 김아무개(47)씨와 호텔 법인을 도박 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입...
우근민 제주지사가 연초 때마다 행정시를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취약계층 등과 소통 강화를 명목으로 읍·면 지역 현장방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장방문 과정에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 유도와 우 지사와의 밀약설 발언을 수사중인 제주검찰청은 15일 고교 동문회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한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우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
ㄱ씨(20대)는 지난해 다단계업체로부터 “목돈을 투자하면 직급 승진이 빨라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아 550만원어치가량의 화장품, 건강식품, 시계 등을 덥석 샀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 회사 쪽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물건에 흠집이 났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