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아니 자리를 걸고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무원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 글은 이런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하소연이라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으나, 곧 4대강을 살...
‘지명 영문표기, 유엔정책 따라야’를 읽고 반론을 편다. 이 글은 현재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서 지명 표기 규정이 국제적 양식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영문표기 지침(안)이 영문법과 국제적 양식에 더 맞지 않게 되어 지명의 분류어 지위를 영어에 양보하고 우리말 분류어를 사...
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1.8% 차로 낙선했다. 모든 걸 나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고, 묵언수행하는 심정으로 1년 동안 중국 칭화대에서 공부하면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귀국해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을 지켜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묵언을 ...
가라타니 고진의 <철학의 기원>에는 이색적이지만 경청할 만한 강력한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전반적으로 띄엄띄엄 알려진 이오니아 자연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소노미아’(무지배)라는 원리를 통해서 독해하고 소크라테스를 이오니아의 사상과 정치를 회복하려고 한 최후의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
최고(催告), 해태(懈怠), 구거(溝渠), 언(堰)이 무슨 뜻일까? 민법 용어이다. 보통 사람들은 뜻은커녕 읽기도 어려워할 것이다. 각각 촉구, 게을리하는 것, 도랑, 둑을 가리킨다. 민법은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집을 사고팔 때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 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제외의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명절 특수가 사라진다는 소식은 무분별한 에프티에이(FTA)로 가뜩이나 위축된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런데 평소 농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선개...
일신우일신. 같은 자리, 같은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갈고닦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변화 자체가 아니다. 변화의 몫을 남에게 떠밀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데에서 힘과 아름다움이 나온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혁...
온 국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
원효의 화쟁(和諍)을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는 개시개비(皆是皆非)로 해석하는 담론이 상당히 세를 얻고 있다. 한 교수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를 칼럼, 책, 강연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파하고 도법 스님의 화쟁위원회가 이런 대응과 실천을 여러 해 지속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 상대방의 입장에...
우리에게 밤은 일반적으로 지친 일상을 달래는 안식의 시간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밤낮없이 계속되는 집회시위와 그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야의 집회·시위는 시민의 평온을 해칠 ...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5일 필자는 내곡동 국정관에서 있었던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기자회견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김 원장은 이른바 “미림팀 불법감청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대국민 사과 말미에 ‘국가와 역사 앞...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근절’을 위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한 형량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광복회’ 회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수는 6838명에 이른다. 한국전쟁을 겪었고, 먹고살아야 하는 일 때문에 해방둥이 세대들은 오직 앞만 보며 나라와 가족을 위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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