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논쟁을 타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0억엔, 한화로 약 100억원입니다. 일본이 매해 부담해온 유네스코 예산의 약 10%인 37억엔, 원래 800억엔으로 잡았다 2520억엔으로 커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정비예산과 비교해도 참 초라한 금액입니다. 일본은 헐값으로 230여명의 등록 ...
지난해 12월29일치 기고 ‘쌀 개방 1년이 남긴 것’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513%의 쌀 관세가 우리 쌀산업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기고문의 내용과 달리, 지난해 관세화 시행 후 1년간 513%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된 쌀은 0.5톤에 불...
지난해 11월, 수많은 논란에도 ‘신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르면 이제 기자도 파견직종이 되는데, 오로지 인터넷언론만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해야 언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봉 2천만원이라는 최저에 가까운 기준치에 맞춰 봐도, 1년에 1억원이 필요하...
저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청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는 단지 살기 힘들기에 ‘헬조선’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희망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헬조선을 말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수십년...
친구와 프렌드(friend)의 차이는 무엇일까? 친구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으로 프렌드의 사전적 정의와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친구와 프렌드는 차이가 꽤 크다. 우리나라에서 친구는 보통 동갑내기 사이에서만 쓰이고, 나이가 다른 프렌드는 아는 동생, 아는 언니·오빠(형·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맞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의무경비,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행정’ 상태에 빠진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올스톱됐다. 전년도 ...
대학생인 내가 집과 학교를 오가는 데 드는 월 교통비(20일 기준)는 약 7만원이다. 아르바이트나 종교 활동 등을 하다 보면 10만원은 훌쩍 넘어간다.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40만원으로 생각해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청년층에 교통비를 지원해주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만 19~24살 청년에...
김지우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정치가 매우 안정된 것으로 평가받는데, 그 원인은 독일 시민들의 생각이 정치에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반영되기 때문입...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다. 이에 대해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광복, 해방, 독립이다. 우선 광복이란 의미부터 생각해보자. 광복은 빛을 회복했다,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는데 왜 복국(復國)이라 하지 않고 광복이라 했을까. 나라를 되찾는 건 단순히 잃어버린 ...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살고 있는 50대 농부입니다. 제 직업이 ‘농부’라고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소개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식같이 키우던 소들을 뒤로한 채 폐업신고를 한 지 몇해가 지나고 말 그대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다고 작은 밭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계 수...
12월24일치 ‘왜나면’에 실린 염광희씨의 투고문은 잘 읽었습니다. 한데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 비록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적어봅니다. 먼저 정책 하나 없이 인물로만 승부하는 상황으로 야권이 경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물로 승부할지 모른다고 하는 ...
흔한 일이건만, 어느 순간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작업장려금’이라고 적힌 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일까. 게다가 하루 13시간씩 노동을 하고 받은 한 달 작업장려금이 13만5천원? 여러가지 감정들이 겹쳤지만 우리가 (혹은 내가) ‘구속’의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범죄로 인한 형벌은 근원적으...
이전투구, 2015년 세밑이다. 박근혜 정부의 퇴행은 멈출 줄 모르고 그 정도는 날로 더해만 가는데, 선거를 넉달 앞둔 야권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 탈당, 분당, 신당 창당이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다. 유명 정치인들과 진보 운동가들 각자가 야권 재편을 주장하며 여기저기서 자신들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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