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 비리를 전담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이다.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곳에서 지금 이른바 ‘신한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2010년부터 불거진 신한 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이다. 금융회사 경...
‘너무’의 뜻이 바뀌었다. 부사 ‘너무’가 지금까지는 ‘정해진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는 뜻으로.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이 단어의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의미를 공식 ...
공군의 숙원사업인 공중급유기가 마침내 A330MRTT로 선정되었다. 선정 사실이 발표된 뒤 언론은 미국산을 제치고 유럽산이 선택된 점에 주목했다. 이제까지 전략무기를 채택할 때 미국산을 선택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미 군사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럽산 공중급유기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지적...
막걸리 양조에는 대부분 누룩곰팡이균의 일종인 백국균이 발효제로 사용된다. 2013년 농촌진흥청은 이 양조용 곰팡이균의 공식학명을 ‘아스페르길루스 루추엔시스’(Aspergillus luchuensis)로 바로잡았다. 그때까지 ‘아스페르길루스 가와치’(Aspergillus kawachii)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49년 발견자인 일본인 ‘가와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을 처리할 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안 찬성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합병이 무산되면 두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단기수익률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이미 법원은 ...
최근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함으로써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2009년 연평균 약 1430만원이던 로스쿨 등록금은 2013년 15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47%에서 2014년 1학...
최근 국방부는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30년까지 50여만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력 감축은 곧 군 기득권의 축소를 의미하기에 저항이 크다. 현 정부 스스로 표방한 군인연금 개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돼버린 것도 군 기득권...
그리스 국민들이 트로이카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에 ‘반대’를 선택함에 따라 그리스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구제금융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 신호를 보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스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정리해본다. 첫째, 우리나...
중세 유럽엔 갖가지 동물과 가금류, 해산물이 그득한 귀족이나 왕족의 음식물 저장소를 그린 그림이 유행했다. ‘음식물 저장소’ 안에 놓인 식재료가 귀족의 지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 사냥은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허용됐고 신분에 따라 포획할 수 있는 대상도 달랐다.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수렵권이 있었...
근래 독자들이 우리의 문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신문 지면에 자주 올리고 있다. 새삼스레 한자쓰기라는 것이 대세다. 정책입안자나 그들과 함께하는 일부 학계, 언론계보다 국민이 현명하다. 반세기 동안 써온 한글 전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자를 익혀 어원까지 알면 좋겠지만, 글은 ...
“실체적 연방 사안이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1972년 10월1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문장짜리 판결문. 1970년 법대생 잭 베이커와 그의 동성 파트너 마이클 매코널이 결혼 신청을 거부한 미네소타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헌법상 기본권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베이커 대 넬슨)의 허무한 결말이다. 당시...
최근 간병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메르스 파동으로 간병인들이 호흡기관지 질병 환자를 거부하거나 특정 병원의 간병업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인 8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간병업계가 술렁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료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유독 ...
저는 감옥 수감자입니다. 제가 있는 해남교도소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감옥 중 한 곳입니다. 종종 교도관들로부터 이곳이 전국 수많은 교도소와 구치소들 중에서도 ‘호텔’이라고 불릴 만큼 시설 등 환경적인 여건이 좋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만큼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은 국가 인권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감...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이대로 수신료 인상하면 케이비에스 타락 방관하는 것’이라는 칼럼(<한겨레> 6월23일치 19면)에서 “…낙하산 인사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킨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의 방송은 영원히 정권의 하수인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라고 비판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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