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창간 이래의 독자로서 한겨레를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한겨레마저 왜 이러는지, 과연 신뢰도 1위 신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5월13일 국정원이 북한 인민무력부장 처형설을 발표하고 나서 14일치 한겨레는 1면, 5면의 4개 기사와 사설까지 “공포정치” “피의 ...
얼마 전 법무부 교정본부에 가석방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민원 서신을 보냈다. 그 정보의 명칭은 ‘가석방 업무지침’이었는데 이 정보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석방 심사 신청 기준’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비공개 정보로 처리되었다. 누구나 뻔히 아는 내용은 공개하고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
나는 피다아이들의 기억이 살아있는 한그들의 몸속을 돌아다니는 피내 이름은선생님 유종숙 전주 조촌초 교사 <한겨레 인기기사> ■ 김대중·노무현 팔아 비겁하게 정치하지 말라 ■ “노건호에 배후 세력” TV조선의 기막힌 ‘3가지 근거’ ■ 노건호 ‘작심 발언’…SNS 반응이 ‘극과 극’ ■ [포토] “보고싶습니다”…노무...
완연한 봄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1천만명이 넘는다.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전거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4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를...
엘시디(LCD) 제조업체 하이디스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문제의 발단은 정리해고였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 기업 이잉크(E-ink)는 특허 장사로 이익만 챙긴 채 지난 1월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3월1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자살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전 간부로서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돌아...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보유의 비대칭으로 인해 권력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상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관계에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국가가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에 대한 권력을 강화할 수 있듯이, 회사는 종업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혹 제기가 과연 유죄인가’ 하는 정도의 물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깊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허위...
비트켄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에 따르면 명제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명제 또는 사태는 대상의 논리적 고유이름의 배열과 연결이다. 단어로 표상되는 단순한 대상들의 이름의 의미가 명료할 때 참인 명제가 올바른 세계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은 단어 의미의 명료성에 기인한다...
경찰병력이 집회장소 안에 도열하여 장소 사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위행진을 차단하여 특정 장소로의 접근을 막기도 한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집회시위자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전면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지만 올해 차벽이 다시 등장해 이에 저항한 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있었다. 지난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던 터라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았다. 이런 사건이 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예비군을 가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예비군 훈련 불참죄로 처벌받을 것이 뻔한데. 하지만 예비군 훈련의 관리부실·소홀의 정도가 어떤...
최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공적연금의 개혁방안을 두고 날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 공적연금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주위에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이나 저축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굳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상당수 사람들은 개인의 노...
총선 전 몇주 동안 여론조사는 영국 선거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집권 우파 보수당이 노동당으로 교체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충격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영국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