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게도 청탁이 들어오는가요?” 어떤 시민단체 간부가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청탁’은 없지요. 그냥 기록 좀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합니다.” 대법관을 지낸 분이 법조계의 청탁 관행을 에둘러 지적한 것... 2016-06-13 19:33
최근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관 노조들의 강한 반발로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립구도는 마치 성과연봉제가 ... 2016-06-08 19:30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확정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전까지 경유 가격을 올린다는 둥 고기구이집 규제 방안을 검토 ... 2016-06-08 19:29
국방부의 병역특례 폐지 방침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 무게를 싣는 보도들도 있고,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정부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폐... 2016-06-08 19:29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동서발전 주식회사와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동서발전이 2... 2016-06-06 19:31
세상의 에미들에게 생때같은 자식 잃은 것처럼 큰일 또 있을까 기름 때 절은 차림으로 바람처럼 나가면서도 내 볼에 닿던 그 따뜻한 뽀뽀 곰살스런 네 미소가 생생한데 처참하게 찢겨버린 육신 피딱지... 2016-06-06 19:31
야생에서 공격은 늘 은밀하다. 짖는 개는 무섭지만, 알고 보면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짖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폭력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전생물학은 “생태윤리 제1장, 사... 2016-06-06 19:27
최근 두 전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논란이 일었다. 일명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형사 피고인들과 접촉한 후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몰래 ... 2016-06-01 22:56
이세돌 9단이 프로기사회를 탈퇴한다고 발표하자 활기 넘치던 한국의 바둑계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대략 이슈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프로기사회가 기사들이 받은 상금의 일정 비율을 강제... 2016-06-01 22:55
가습기 살균제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피해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빗댄 것도 기업의 무리한 이윤추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2016-06-01 22:53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자가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혐오 의식과 여성 대상 폭력의 일상성에 대한 사회적 고발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앞세운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 2016-05-30 21:23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플라톤 <... 2016-05-30 21:23
어릴 때 봤던 미국드라마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 가족의 아들이 체격이 작은 친구와 주먹질을 했고, 싸움의 원인 자체는 상대편 아이가 제공했다. 그러나 드라마는, 싸움의 원인보다 두 남자아이의 ... 2016-05-30 21:22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한국 피자헛 본사 앞에서 전국을본부, 가맹점주연석회의, 대한외식업프랜차이즈협회, 민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농성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와 상생방안 불이행을 규... 2016-05-26 19:59
변호사 출신 작가 존 그리셤의 소설 <레인메이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지방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상대방이 선임한 거대 로펌 소속 변호사와 마주칩니다.... 2016-05-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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