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일제가 실시된다. 2004년 주 5일제가 법제화된 이후 마침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대다수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 역시 2005년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지금처럼 주 5일제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학교라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요즈음 치아가 자꾸 마모되어 가고 옛날에 때웠던 곳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어 근처 치과를 여기저기 찾아가 보았으나, 모두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아말감은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치아는 자꾸 썩어 들어가는데 결국 내가 찾아간 곳은 10년 전 여러 번 아말감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뿐이었다. 상호...
동네의 중소 서점들이 절벽 앞에 내몰린 이후 30여년 동안 운영을 해오던 서점을 이제 접을 때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래시장 등은 뉴스 초점이 되어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중소 서점들은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비해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우리 몸의 실핏줄처럼 동네서점들은 국민들 ...
김주현 전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장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정국 이후 권위주의 시기 사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적대세력 및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서울 충무로에 둥지를 튼 지 5년, 그 위원...
김휘관 부산 해운대구 좌4동 요즘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시끄럽다. 개헌전도사를 자처하는 한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개헌논의를 주문하면서 그 바람이 한결 탄력을 받았다. 개헌에 대한 생각을 정치지형별로 정리하면 너무 간단하다. 개헌에 적...
남경국 독일 쾰른대 객원연구원 복지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복지를 돈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적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는 기본적으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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