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대표 강내희 등)는 25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프랑스 현지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옛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지난해말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오락실 업주한테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ㅇ(44) 경사와 ㅈ(39) 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지구대 소속 ㄱ(39) 경사와 ㄴ(39) 경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3천만원까지 현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신안 임자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아무개(64)씨 등 5명 후보 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후보들한테 30만원 이상을 받은 조합원 남아무개(6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후보인 ...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이번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현(52)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이어 다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사형제의 존폐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킨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
◆ 배월임씨 별세: 오태명(사업)씨 모친, 김진희(한겨레신문사 봉천지국장)씨 장모=24일 오후8시 동작경희병원. 발인 26일 오전6시. 02)817-4441. ◆ 이충양(전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씨 별세: 윤덕자씨 남편, 은정 은아씨 부친, 이재영(학생) 박준필(˝)씨 장인=25일 오전 4시20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
◇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고려대는 26일 오후 3시 고려대 생명과학대 동관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02)3290-3469.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은 24일 올 상반기 언론인 저술 지원 대상 10건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김수연·<경향신문> 김석종·<동아...
⊙ 기획재정부 <파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정무경 ⊙ 보건복지가족부 <승진>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 한문덕 ⊙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송정수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순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장덕진 ⊙ 중소기업청 <국장급 전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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