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경쟁력 있는 교장을 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4일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교육 실현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 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교체되는 가운데, 신임 위원들이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여당 공천에 탈락한 인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치적 견해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젖소농장에서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14일, 3.5㎞ 떨어진 신북면 계류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포천시 방역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14일 발생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안에 있는 농가 등 총 12개 농장의 가축 1922마...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여섯달째 파업을 벌이던 울산항 예인선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전격 탈퇴하고 노사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7일부터 계속된 파업은 161일 만에 끝나고 노조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6000여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www.auction.co.k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옥션이 해커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사태를 책임지기...
국방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에게는 동반 입대가 가능한 부대를 확대하고, 각군 복무규정에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다문화 장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에게는 현재 1·3군 보...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명 이상의 18살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이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5~2006년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종캐피탈 쪽에서 29억6300만원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로 예정된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임성규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후보를 사퇴한 데 이어 부위원장 후보 3명도 연이어 사퇴를 선언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번 선거에 부위원장 후보로 나선 반명자, 김경자 민주노총 현 부위원장과 손영태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