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토요일만큼은 우리들 마음대로 놀면 안되나요" 전북지역 초.중.고교가 지난 3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휴업하고 있으나 휴업일 역시 학생들은 `책읽고 공부하라'는 부모의 잔소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42개 초등학교 1만7천428명을 대상으로 토요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피살 당시 주 프랑스공사로 재직하며 김 전 부장 살해사건에 개입한 이상열(76)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집을 비운채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있는 상태다. 이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26일 "(이씨가) 2개월전부터 집에 없는 것같다"며 "건강이 좋지...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사의 설명이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01년 49건에서 2002년 90건, 2003년 70건, 2004년 11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납치.살해 사건에 직접 가담한 핵심 요원으로 26일 밝혀진 신현진(가명)씨와 이만수(가명)씨는 사건 당시프랑스 파리에서 연수 중이던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김 전 부장 살해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한 당시 주프랑스 중정요원 및...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 확정 오는 2008년말 F-15K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이 종결되는 대로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착수된다. 또 공군 차기유도무기(SAM-X)와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공격탄(JASSM), 공격헬기 사업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6일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
한ㆍ중ㆍ일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26일 출간한 공동 역사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와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교과서의 쟁점은 크게 `한국병합' '대동아 공영권' '식민정책'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역모 교과서는 한국병합 부문에서 2001년도 교과서에 비해 왜곡...
한중일 3국의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역사참고서를 공동출간된 데는 2000년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후소샤(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크게 왜곡했기 때문이다. 새역모 교과서 출간 후 일본 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을 중심으로 새역모 교과서 채택저지운...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수의산과학 및 생물공학연구팀)의 연구를 돕기 위해 생물공학 분야의 전문인력 3명을 보강할수 있도록 교수 정원을 특별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수 정원을 늘려준 분야는 △바이오장기팀(줄기세포와 이종장기 면역특성 등에대한 연구) △줄기세포연구팀(난치병 치료를 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문을 관할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과 경찰청이 이 지문을 범죄수사에 활용...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하순부터 2004년 3월 중...
검찰 "조서 유효성 인정했다"사개추위 "증거법 개정은 계속"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ㆍ송인준 재판관)는 26일 검사 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항상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토록 한 계호근무 준칙 298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1979년 9월 어느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프랑스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駐)프랑스 중정 거점장이던 이상열 공사에게 김 전 부장 살해를 은밀히 지시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의 최고책임자로부터 직접 중대임무를 부여받은 이 공사는 9월말 파리에 머물고 있...
대전시내 유일한 분교인 서구 평촌동의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가 해마다 이맘 때면 이색적으로 밤에 운동회를 연다.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일로 낮에는 들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기때문이다. 올해로 네번째로 27일 열리는 `길헌가족 별빛 운동회'라고 이름 붙은 운동회에는 학부모 뿐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