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0일 학원, 교습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한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유흥업소 등 교육 환경을 해칠 우...
20일 밤 1시10분께 육군 204항공대대 소속 유에이치-1에이치(UH-1H) 헬기 한 대가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 용문산 정상 부근(해발 1천m 지점)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신기용(44) 준위, 부조종사 황갑주(35) 준위, 승무원 최낙경(22) 상병, 이세인(21) 일병과 강원 홍천군 국군철정병원 소속 군의관 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4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어부 오아무개(70)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두 차례에 걸쳐 10대와 20대 남·녀 4명을 뱃전에서 바다로 밀어넣어 무참히 살해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20일 아리랑위성 3호에 실리는 고해상도 카메라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와 이 정보를 전달받은 설비회사 에이전트 이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문서를 작성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뒤 지난 99년 대만으로 달아났던 제이엠에스(JMS) 교주 정명석(63)씨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99년 출국한 뒤 8년 동안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가 체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학근 특검보는 “가급적 준비가 되면 (수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게 좋다”고 말해, 21일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
경찰서에 전입한 지 6일 된 신참 의경이 경찰서 본관건물 4층에서 투신했으나 주차장 천막 위에 떨어져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20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본관 동편 4층 비상계단에서 이 경찰서 방범순찰대 A(20) 이경이 뛰어 내렸다. A 이경은 그러나 본관 옆 주차장 천막 위에 떨어지...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는 `작업환경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발표에 유족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인천 부평구 한국산업안전공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은 `한국타이어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련,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심장성 돌연사 등 질병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망은 작업환경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심장성 돌연사와 관련해 확실한 인과관계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의 제척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의혹규명과 올바른 인가를 위한 공개토론회'...
최근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벌금을 가로채는 피싱(Phishing)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검찰청 전자민원 서비스(벌과금 납부)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뒤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벌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