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엘지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도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420억여원과 ...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원자력 안전’ 정책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원자력 정책 최고기구인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안전규제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위원회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
정부가 정보통신부에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정통부 4~9급 공무원들에게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단속·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소프트웨어 불...
27일 오전 10시 서울 가리봉동 이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당시 다친 생존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풍경을 끄집어내 커다란 도화지에 그려 나갔다.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도록 하는 정신과 심리치료 방법이다. 다른 쪽에선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조성될 ‘동남권 유통단지’ 시공사 선정 때 돈을 주고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학 교수와 공기업 임원,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등 평가위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 8명과 업체 관계자 ...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남자가 다연발 엽총으로 동생의 아내와 조카딸을 살해한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이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등 이번 사건이 친인척에 의한 무차별적 살인에 가깝다는 점에서 충격의 여파가 쉽게 ...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데 더해 암에 걸려 투병 중인 70대 영세민 할머니가 15년 전 당한 사고 관련 소송에서 받은 보상액 일부를 법률구조공단에 기탁했다. 정연옥(70) 할머니는 1992년 경북 영주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를 크게 다쳤다. 정 할머니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해 가해자 쪽 재산에 ...
27일 오후 2시5분께 부산 영도구 태종대 신선바위에서 송모(30)씨와 김모(19.여)씨가 절벽 아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유람선 선장 양모(61)씨가 발견, 부산해경에 신고했다. 김씨는 오른쪽 팔이 부러진 채 해경에 구조됐으나 송씨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해경 조사결과, ...
![[이사람] 낮엔 감독 밤엔 경비 “전국대회 5관왕이 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128/04854780_20080128.JPG "[이사람] 낮엔 감독 밤엔 경비 “전국대회 5관왕이 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