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공항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아무개씨 등 26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농구부 코치 노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5∼2006년 학부모 네 명에게 “(자녀를)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타당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반대 모임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제동 걸기에 나섰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최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가칭)을 발족했으며 앞으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당성을 알려나갈 ...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헤어지자는 남자 친구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아무개(2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은 심부름 대행업자 정아무개(2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께부터 사귀어 오던 서아무개(21)씨가 ‘하루에 전화를 100통이나 하는 등 집착이 심하다’는 이...
◇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는 제6회 언론인권상 본상 수상자로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프레시안의 여정민 기자를 선정했다. 특별상은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잊혀진 60년, 현해탄을 건너온 아내들’을 통해 일본인 아내들의 인권을 조명한 강범석 SBS 교양국 PD와 아동·청소년성범죄 문제에 대안을 ...
⊙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주한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2월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지하 1층 정산홀에서 ‘글로벌파트너쉽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용덕)은 한국정책학회(회장 강근복)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허위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들의 개인 신상자료를 제출받아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A인터넷 구직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컴퓨터 조립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
해양수산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8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 책임소재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과연 선주의 유한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중기선의 선원들은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사고 당시 ...
청주지검은 28일 국내 유명사립대에 특례입학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주의 한 고교 농구팀 전 감독 지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2006년 3월4일 청주시 북부매표소 앞 주차장에서 '아들을 국내 유명 사립대에 농구특기생으로 입학...
#1. 김아무개(31)씨는 2006년 11월 대구의 한 LG텔레콤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매달 2980원만 내면 휴대폰 분실시 75%를 보상받는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연장되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1년 뒤에도 보험료가...
네덜란드 KLM 소속 여객기가 예고없는 갑작스런 결항하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아 한국인 승객 200여명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28일 업계와 승객들에 따르면 한국인 승객 200여명을 태우고 27일 오후 8시 50분(이하 한국시간)에 출발해 28일 오후 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
한국전쟁을 전후해 강화도 지역에서만 1천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성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전쟁과평화연구소는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전쟁 시기 강화지역 피해자 조사 실태보고'라는 주제로 제16차 콜로키움을 열고 이와 같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