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자를 인사조처하는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는 담당자를 상대로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
의사가 여성환자들을 마취한 뒤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의사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박아무개(29·여)씨 등 간호조무사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 3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 사단법인 위드(이사장 박준교)는 29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사랑의 몽골 학교급식’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몽골 어린이합창단의 공연도 마련한다. (02)322-4350.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29일 오전 7시30분 전경련회관에서 박재완 의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
중국 황산(黃山)으로 가던 한국인 단체관광 버스가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12명의 관광객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부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여성 단체 관광객들은 3박4일 일정으로 황산 관광을 위해 22일 중국 항저우(杭州)에...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석 판사는 작년 대선 직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며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K대 총학생회장 출신 A(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불구속기소된 K대 3학년생 B(23.여)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부산교도소 교도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수감자들에게 함부로 계구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하려고 한 교도소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