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며 일본 사회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대목이 있다. 사고 원인을 꼼꼼히 따져 묻기보다 국민적 ‘공적’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려버리는 ‘도덕주의’다.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독립 검정위원회’를 주도했던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재건이니셔티브(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 발견 소식이 끊긴 지 18일로 열흘째다. 하지만 이날도 수색 현장 바지선에선 물밑을 뒤지는 잠수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여전했다. 지난달 4일부터 바지선에 음식 배달 봉사를 해온 현해 스님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12명과 그 가족 그리고 잠수사들을 기억해 달라”며 <한겨레>에 절절한 ...
해경이 세월호 침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엉터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4월16일치 해경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 교신록’과 해경이 작성한 상황보고서들을 비교한 결과,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 가라...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교사 262명이 희생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으로 201억원을 들여 단원고를 외고로 바꿔 육성하는 등 총 901억원 규모의...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한국방송>(KBS)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이 사고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 사이에 이뤄진 교신기록 등을 확보하려고 낸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은 12일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의 유족인 전아무개(43)씨가 진도관제센터와 제주관제센터의 교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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